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인트 52억 원이 5년간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정보 오류 등의 사유로 전체 포인트의 약 7%가 수령자를 찾지 못해 국고로 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저탄소 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급 과정에서 등록된 계좌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포인트 지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약한 에너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로는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앞으로 계좌 정보 관리 체계 개선과 미지급 포인트에 대한 수령 기한 연장 등의 보완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