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한 미국 첫 주가 되었다. 이 규정은 구형 타이어의 판매를 차단하고 도로상 차량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동차 산업의 주요 규제다. 주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칙이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연료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캘리포니아 주 규제당국이 타이어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한 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규정은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오래된 저효율 타이어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게 된다. 규제 당국은 이 조치가 차량 운전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개 이후 보수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언론매체는 이를 '막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배경
타이어의 구름 저항(rolling resistance)은 연료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춘 타이어는 차량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주도해온 주이며, 이번 타이어 효율 규정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보수진영의 반발과 맞물려 있다.
의미와 전망
이 규정은 전국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및 타이어 산업, 보수진영은 규제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도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