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내버스 기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한 70대 승객에 대해 모욕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욕설이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봤으며, 이 같은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일상적 갈등 상황에서 욕설이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인 모욕의 정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충분히 인정돼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표현의 지속성, 충동성, 구체적 맥락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