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논란이 많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법안이 노동당과 보수연합의 합의에 따라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마크 버틀러 NDIS 장관과 제니 맥앨리스터 장관은 화요일 밤 법안 통과를 위한 뒷거래의 일환으로 양원에 걸쳐 총 63개의 정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수정안들은 녹색당, 호주수도특별지구(ACT) 상원의원 데이비드 포콕, 장애인 커뮤니티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주 정부는 NDIS 개혁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의 반발로 기계적인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노동당과 보수연합은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양원에 걸친 63개의 정부 수정안이 이번 주 화요일 밤 법안 표결 전에 제시될 예정이다. 포콕 상원의원은 수정된 법안이 여전히 '무차별적인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수십만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
NDIS는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제도로, 개별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재정 관리와 사기 방지를 이유로 NDIS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장애인 권리 단체와 정치인들로부터 계속된 우려를 낳아왔다. 녹색당과 일부 독립 상원의원들은 정부의 개혁 방안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부와 보수연합은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합의는 NDIS 개혁의 주요 틀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였으나, 동시에 장애인 커뮤니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보호 장치를 우려하고 있다. 포콕 상원의원 등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삭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화요일 밤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