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대기한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측에 미지급 임금 6199만 41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관리 아래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근무 형태를 운영해 온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휴게시간 운용 방식과 대기 지시 여부, 현장 통제 정도가 근로시간 인정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