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아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배상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판결은 방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다툼이 제한적으로 작용해 원고가 승소한 구조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 회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판결의 세부 사유와 후속 절차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아, 확정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