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2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아일릿 카피’ 취지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언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발언의 법적 성격을 ‘사실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별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후속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