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는 21일 이 정책을 공식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이 포함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중독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SNS로 인한 청소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시 플랫폼이 벌금을 물게 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도 검토 중이다. 18세 이상 청소년이 부모 동의 하에 가입한 계정은 예외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청소년 보호 차원의 강경한 조치로 평가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호주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규제 기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