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범에 무기징역 선고
우크라이나 법원이 러시아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키이우 지역법원은 러시아군 소속 장교에 대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점령지역에서 민간인 다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과 관계자들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의 연계 수사도 예상되며, 전쟁 책임 추적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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