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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162조 미래대응기금 대치…여야 심사 재개 공방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을 앞두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이 여야 간 대치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5대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며 심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기한 압박 속에서 조건 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처리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경제·금융
미래대응기금 2029년 재원고갈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2029년부터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끊길 수 있어 운용 계획 재검토를 권고했다. 기금 재원 가정 논의가 향후 운용 방식과 점검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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