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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법무부가 백악관의 언론사 출입금지 조치를 국가안보와 연결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특정 언론사의 이란 전쟁 관련 보도와 대통령 무도회 행사 보도가 국방상 민감한 정보를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규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프레이밍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헌법적 갈등을 본격화시키는 사건이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이를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CNN·MS NOW·폴리티코 기자들의 출입 권한 회복을 명령했다. 판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지적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국가안보를 근거로 정당화해왔다. 이 결정은 행정부의 언론 규제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첫 본격적 제동으로, 향후 행정부 항소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법원이 9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사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의 공식 공간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 헌법 1수정조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결정은 행정부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규제 시도를 제동하는 사법부의 권력 견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백악관이 법원 명령 직후에도 언론 기자의 출입을 거부하고 취재증을 압수하는 등 불복종을 계속하고 있어 법원 판결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