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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 — 재가·시행 확정과 반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절차로 넘어갔고, 이후 대통령 재가로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해졌다. 법은 최대 309명·최장 200일 수사 체계를 예고했으며, 시행 전후로 여야 갈등과 위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전 시작 · 7시간 전 업데이트
  1. 2건11월 17일
  2. 1건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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