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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78년 만의 사법체계 대수술…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법 51건 의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달 2일 출범해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민생 안전 대책을 함께 확정했다. 국회는 개혁 뒷받침을 위해 후속법 5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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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검찰개혁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161석 의석 구조상 임명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형사사법 개편 법안도 동시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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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강조
김민석 대표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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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 보호 기능 회복과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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