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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국회 소위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는 공권력 남용 우려로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을 촉구합니다. 법안의 후속 절차에서 권한 범위와 통제 기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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