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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이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첨단기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전자기기 무단 소지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
2026년 11월 20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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