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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서훈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사건은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른 절차 여부는 기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8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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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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