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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약식 불복 정식재판에도 취업제한 추가 정당

    대법원은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자에게 취업제한 추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