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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품위 손상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법부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환기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026년 11월 1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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