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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국보법 예외 조항 논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과 대상자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예외 범위 확정 여부에 따라 향후 논의와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민주평통, 국보법 위반 전력자 강사 섭외 논란
민주평통이 청년 자문위원 교육 강사로 국보법 위반 전력자를 섭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취지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섭외 경위와 교육 내용 검증, 당사자 입장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