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쟁점은 예외 적용 여부와 함께 대상자 규모입니다. 여야는 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이 예정된 만큼, 남은 쟁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논의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