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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베트남 국회, 형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국회가 형법 개정안과 시행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상업법인 형사책임 개인화와 사형 적용 축소 등이 쟁점이다.

    · 베트남, 하노이

  2. 외교·국제

    베트남, 마약 등 6개 범죄 사형 폐지…대상 4개로 축소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형 적용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형 운용 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형사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베트남

  3. 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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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알제리 대통령, 산불 방화범 사형 추진…산불로 최소 12명 사망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산불 방화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알제리 북동부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으며,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테분 대통령은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9월 15일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알제리,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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