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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저작권 신탁 기준 마련 첫 공개 토론회 개최
생성형 AI 음악의 저작권 등록·분배 기준 정립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림.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판단이 논의의 핵심 의제. AI 기술 확산에 따른 기존 저작권 체계 충돌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됨.
AI일반
음저협, AI 음악 등록 허용…인간 창작 기여 필수 조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 등록을 허용하되 인간 창작 기여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 위반 시 저작권료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 실시 AI 시대 음악 저작권의 정당성과 합법적 활용 인정 사이의 균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