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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EU 러시아 자산 동결 규정에 이의 제기…EU 일반법원 제소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둘러싼 유로클리어와의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며 EU의 새로운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EU 법원과 회원국이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 조치가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관할권에서 유로클리어 자산 압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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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폴란드 등 4개국, EU에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촉구…우크라 지원 방안 재논의
네덜란드·폴란드·스페인·스웨덴이 유럽연합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4개국 외무장관은 9월 1~2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산이 동결된 이후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유로클리어에 약 2,200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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