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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여야, 민생 중심 SOC 사업과 주주보호 제도 추진 합의
여당과 야당이 SOC 예타 기준 상향과 뺑뺑이 방지 방안에 합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중심' 정책 협력으로 정치적 대립을 넘기로 합의했다.
AI경제·금융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 사후 관리 강화로 '옥석 가리기' 추진
정부가 코스닥 진입 기준 완화와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옥석 가리기형 소프트랜딩' 추진 복수의결권 재설계로 기업 경쟁력 제고하되, 정상화·M&A·사업재편·이탈·강제퇴출 등 5단계 경로 도입 소액주주 보호를 병행해 상장 완화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 해소
AI경제·금융
기업 합병 소액주주 보호…의무공개매수·신주우선배정 규제 개편 논의
기업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의무공개매수와 신주우선배정 제도 개편이 논의 중이다.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일반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기업의 M&A 절차 복잡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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