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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대피 의무화·산불 처벌 강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며 산불 등 산림재난 시 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 처벌은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되고 과태료 상한액도 인상된다. 법 시행 이후 대피 계획 수립 여부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