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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TO 동맹국에 ICC 약화 압박…로마규정 탈퇴 촉구
미국이 NATO 동맹국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약화시키기 위해 로마규정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ICC를 규탄하고 재판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슈 휘터커 미국 특사는 “누가 미국과 함께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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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의 ICC 탈퇴에 미국 "다른 나라들도 국제형사재판소 떠나라" 촉구
미국, 차드의 ICC 탈퇴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에도 로마규정 탈퇴 촉구. 차드는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에 이어 1년도 안 돼 탈퇴 선언한 4번째 아프리카 국가, ICC 수사가 아프리카에 편중됐다고 비판. 케냐는 여전히 ICC 회원국, 2007~2008년 선거후 폭력사태로 루토 대통령 등이 기소됐으나 이후 모든 사건 종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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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토 동맹국에 ICC 탈퇴 압박…“미국과 누가 함께하는지 지켜볼 것”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데 협력하고 로마규정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슈 휘터커 미국 특사가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 회의에서 ICC 탈퇴를 촉구하며 “누가 미국과 함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토 외교관들이 전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ICC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미국의 요구에 반대했으며, 이번 압박이 이미 긴장이 커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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