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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서류 없이 서명 한 번
농지은행은 10월 21일부터 임대수탁 신청을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처리한다. 기존 평균 9분 30초이던 처리 시간이 4분대로 줄어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용 편의성 개선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세부 적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제·금융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농지은행 위탁으로 정리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해소를 위해 관행적 위반은 강제처분 유예 방침 발표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 대응하되 농지은행 위탁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농민 불안 해소와 농지 정책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차등 대응 전략
AI일반
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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