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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민생 17개 업종’ 담합 제재 초고강도 추진

    정부·여당이 민생 밀접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5년 내 2회 담합 적발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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