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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바 축제 장비 절도범, 7년 징역형 선고
노바 음악축제 현장에서 장비를 훔친 남성이 7년 징역형을 받았다. 피해 장비 가치는 약 50만 달러에 달한다.
AI분쟁·군사
졸피뎀 막걸리로 성폭행…징역 5년 선고
졸피뎀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임차인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처벌에 반영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 실형 중심으로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군사
방송 불법 복제 유료 판매 총책 징역 3년
2017년부터 5년여간 32개 방송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해외 교민에 유료 판매한 총책이 징역 3년을 받았다. 총책은 1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고, 공범 10명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해외 판매를 통한 불법 유통의 위험성과 억지 효과가 쟁점이 된다.
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형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검팀은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