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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송·영양 찾아 기본소득 확대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영양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성과를 점검했다. 시범지역 인구가 5% 이상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수익 활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 확대·정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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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 지방교부세법 재검토 촉구
청송군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지방교부세 활용을 문제 삼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회는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우려와 재정 안정성 악화를 강조했다. 청송군의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배경으로 국회와 정부의 법안 조정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