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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과잉규제 재검토 권고

인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게재 시 최대 5년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담고 있다. 과잉 규제 우려가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규제 균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10월 5일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