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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고차 온라인 광고,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서 알선수수료·관리비용 등 실제 부담액을 총비용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 사용은 제한된다. 관리 위반 시 과징금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I외교·국제
닥터나우,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유죄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의약품 정보 제공의 법적 한계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