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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중 제압 사망, 유죄 판결
법원은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과정에서 과도 제압한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해·재난
목포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 수사 착수
목포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신생아가 사망했다. 사망 당시 청색증 증상이 있었고, 현장에는 조리원 관계자 2명이 상주했다. 경찰은 CCTV 부재 속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부검으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구 상가 천장 붕괴…판매업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입건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로 38명이 다쳤다. 경찰은 대피 안내를 하지 않은 판매업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수사 초점이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