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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근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