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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처분 면제’ 특별조치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사·처분 기준의 예외 범위가 향후 관찰 포인트입니다.
외교·국제
상속·고령층 농지 처분 철회…정부, 농심 달래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반발을 수용해 상속·고령층 농지 처분 방침을 철회했다. 농촌 민심 수습을 위해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수조사 후속 대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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