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농민 반발을 수용해 상속·고령층 농지의 처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조치는 농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농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전수조사와 관련한 추가 후속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