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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어촌 기본소득’ 부적격 1만224건 적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부적격 신청이 1만224건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 후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시 교차검증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일반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요구 확산
전남·광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본부는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분담률을 80%로 올려 차별 없는 체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5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나 정부의 공식 답변과 일정은 기사에 없다.
경제·금융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자체 기본소득 12곳 추진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정부 시범사업 제외 12개 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재원은 특별시와 군이 50%씩 분담한다. 2028년 정부 전면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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