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1만224건의 부적격 신청이 적발됐다. 일부 신청은 지급 이후에도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 규모가 1만224건을 넘어서면서, 주소 확인만으로 자격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급 전·후 단계에서 부적격이 걸러지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 셈이다.
제도 취지를 지키기 위해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 도입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에는 신청 단계부터 검증을 상시화해 유사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