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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와대,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에 "정책실장 개인의견"으로 선 긋기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개인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공식 정책과 구분 발언 이후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도입의 필요성을 두고 여론이 갈리는 상황
경제·금융
국민배당금 논쟁 확산, 재정정책 방향 놓고 여론 분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도입을 제안해 정책 논쟁 확산 보수진영은 '사회주의식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기업 세부담 증가 우려 경향신문 등은 초과 세수 환원 논의의 가치를 평가하며 공론화 필요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