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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AI 초과세수로 '역대급 확장재정'…국민배당금은 선 긋기
정부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역대급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을 비판했고, 국민배당금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저효율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경제 대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 "긴축재정론 함정 피하고 투자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비판하며 현 시점에서 적극적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은 돈을 풀 때"라며 국가 잠재력 확대에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적극 재정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