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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한일, 국제질서의 '룰 메이커'로 거듭나야
도쿠라 상담역이 한일 양국에 국제질서의 '룰 메이커' 역할을 촉구 현실정치 시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재건을 위해 가치 공유국과 협력 필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가치에 기반한 주도적 국제질서 형성 제안
외교·국제
EU, 우크라이나·몰도바 회원가입 협상 2년 만에 재개
EU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회원가입 협상을 2년 만에 공식 재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 이후 안전보장 차원에서 2027년 1월 가입을 목표로 '속성 가입'을 추진 중이다. 양국의 가입은 동유럽 지역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호지만 법치주의 등 개혁 요건 충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군사
헝가리 총리, 부처 건물에서 정당 문서 발견 후 고소 예고
헝가리 총리가 정부 부처 건물에서 정당 문서와 세단된 자료 발견 후 형사 고소 예고 의도적 증거 인멸 의혹으로 해석되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법치주의 문제로 지적받던 헝가리 정치권의 투명성 논란 재점화
분쟁·군사
이스라엘, 10월 7일 체포자에 대한 군사재판 및 사형 추진
이스라엘이 10월 7일 관련 체포자들을 군사법정에서 재판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불공정한 '보여주기식 재판'과 사형 집행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법치주의와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