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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3년 응시정지·형사고발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제재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준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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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 해명…과거 주요 사건 기소 반대 확인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논란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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