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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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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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