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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경기도교육청이 ‘규제완화위원회’를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했다. 규제 등록 목록에서 비규제 사무 7건을 정비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명칭 변경과 등록 정비를 통한 행정 개선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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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5년 만에 개편…주민 참여 확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5년 만에 개편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 협의 주체로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포함해 지역 대표성을 확대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획부터 후속 절차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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