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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재단, 악성 민원 법률대응 강화…고문 4명 위촉
120다산콜재단이 법률고문 4명을 위촉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폭언과 성희롱 등 상담사 대상 악성 민원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단은 20분 통화 종료 시스템 등 상담사 보호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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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은 줄었지만 노동감독관 고소·고발 급증
고용노동부 연간 악성 민원은 2022년 2,436건에서 지난해 624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노동감독관을 향한 업무상 피소는 248건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감소에도 법적 시달림은 확대돼 감독 현장의 갈등 관리가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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