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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 수사 혼선 우려
사흘 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된다. 공소청 직제는 확정됐지만 중수청 수장 공백과 인력난이 수사 혼선을 키운다. 초기 운영 안정화와 인력 배치가 향후 관건으로 보인다.
일반
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 AI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세부 조직과 인력 배치가 최종 확정됐다. 전체 정원 2,874명 중 서울지방중수청에 1,089명(38%)이 배치된다. 본청에 AI가상자산분석과를 신설해 첨단 범죄 수사 역량을 갖춘다.
AI일반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제 도입…외부 수사심사관 배치
경찰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무작위 배당제를 도입하고 외부 법률가 수사심사관을 배치한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 2,000명을 추가 충원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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