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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 애견미용사, 근로자로 첫 인정…중노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미용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실질적 근로자성을 확인했습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된 미용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의 지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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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기사 겨냥' 과도한 범칙금 공고…법적 실효성 의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흠집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2100만 원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범칙금 강제 부과 권한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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