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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 허들제' 무효 판결…법원 '재량권 남용'

부산도시공사의 다면평가 허들제가 상위 규정 위반으로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했다.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재론되는 계기가 됐다.

2026년 9월 15일 · 대한민국,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