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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기록으로 증명된 '미필적 고의'···약물 연쇄살인범 무기징역
약물 투여로 2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을 상해 입힌 김소영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재판부가 챗지피티 검색 기록을 통해 약물의 사망 위험성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 인공지능 검색 기록이 형사 재판에서 범죄 의도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로 기록됨
AI일반속보
에버그란데 창업자 후이카옌, 징역 무기형…중국 법원 “전 재산 몰수”
중국 에버그란데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후이카옌이 여러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당했다. 에버그란데에는 88억2천만 위안, 헝다부동산에는 70억 위안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법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금융사기 등 여러 범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I일반
스리랑카 법원, '279명 사망' 부활절 테러 방치 전 경찰청장·국방차관에 사형 선고
스리랑카 법원이 279명이 사망한 2019년 부활절 테러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전 경찰청장과 전 국방차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전 테러 정보 유입에도 직무를 유기해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리랑카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실제 집행보다는 무기징역 감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