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소영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챗지피티(ChatGPT) 검색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김소영이 약물 투여 시 사망 위험성에 대해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인공지능 검색 기록이 피고인의 내면적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인공지능 기반 검색과 통신 기록이 형사 재판에서 범죄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